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낼까? (미가입 과태료 및 갱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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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dollar

자동차보험 갱신을 했던 것이 엊그제만 같은데, 정신없이 살다보니 어느새 또 현대해상으로부터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라는 연락이 왔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는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전부터 날아온다. 하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보니,,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 미루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과태료 낼까?

car insurance

결론부터 알아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은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법)

따라서 국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며,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참고해야될 내용이 있다. 바로 자동차보험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책임보험종합보험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책임보험만 의무가입에 해당한다.

반면 종합보험의 경우는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책임보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 대인배상 I :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 (1억 5천만)
  • 대물배상 : 사고로 인해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 (2천만)

책임보험의 영역에는 대인배상 I과 대물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의무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우리가 책임보험의 가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동차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 때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서는 위의 2가지 담보를 책임보험으로 묶어,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가입시키고 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다.

종합보험(자차보험 및 자손보험)

  • 대인배상 II (무한)
  • 대물배상 (3천만 ~ 10억)
  • 자기차량손해(자차) :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
  • 자기신체손해(자손) : 사고로 인해 자신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
  • 자동차상해(자상) : 사고로 인해 자신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상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 운전자 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종합보험의 영역부터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한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종합보험은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요즘은 90% 이상의 운전자들이 큰 피해를 예방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대인/대물 한도는 최대치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차보험의 경우는 차량가액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드는 편이다.

만약 종합보험의 담보나 특약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조회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날짜가 만료되기 이전에만 갱신해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사에서는 만료일로부터 한 달 전부터 갱신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주기는 한다.

그리고 만약 만료일 이전에 미리 갱신을 하게 되면, 기존의 만료날짜로부터 기간이 늘어나는 식으로 반영이 된다. 즉, 새로 갱신을 하면 기존의 보험이 만료된 이후 자동갱신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각각 보험사 홈페이지 / 보험사 어플 /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국내의 모든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PC/모바일)에서 전부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번거롭게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애타게 기다릴 필요도 전혀 없다.


그래도 이러한 같은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경험상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 받았다)

가입한 자동차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에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다른 보험사로부터 무료로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최소 3군데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보장내역을 비교해보길 바란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 자동차)
대인 1
대물
10일 이내
10,000원
5,000원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4,000원
2,000원
최고 상한액
60만원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사업용 자동차)
대인 I
대인 II
대물
10일 이내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 상한액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자동차보험은 흔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위와 같은 과태료가 각각 발생한다.

여기서 자가용 자동차‘는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사업용 자동차‘는 개인사업자 or 법인 사업자가 업무 용도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또한 과거에는 대인배상만 가입이 의무였지만.. 현재는 대물배상까지 모두 가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만약 보험 갱신 날짜를 하루 놓쳤다고 가정해 본다면, 대인배상+대물배상을 합한 가격인 총 15,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자가용 자동차 기준)

자동차보험 질문 모음(FAQ)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차량의 종류와 연식, 운전자의 나이와 운전 경력, 사고 이력, 보험 가입 경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마일리지 특약 :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장착 :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할인 : 사고 이력이 없고 안전 운전을 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이렉트 보험 가입 :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1. 안전 확보 :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2. 현장 사진 촬영 :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3. 보험사에 연락 :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4.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 : 상대방의 연락처와 보험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포함하며,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 종합보험 : 자차보험, 자손보험, 대인배상Ⅱ 등을 포함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접수 :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2.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사고 신고서, 차량 수리 견적서 등)를 제출합니다.
  3. 사고 조사 : 보험사가 사고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4. 보험금 지급 :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도난, 화재, 자연재해 등의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

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합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보험사와 경찰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실 비율이 산정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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