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인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구두로 계약하는 습관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개인간 차용증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노하우를 얻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깔끔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간 차용증,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 차용증 작성 방법
개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계약서 양식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 전자 계약서 모두 포함)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금전 차용계약서라고 표현하며, 일반적으로 워드(doxc), 한글(hwp)과 같은 포맷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참고로 금전 차용계약서는 전자계약서를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개인간 차용증 작성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며, 양식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작성하시고 다시 해당 페이지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전자계약서는 PC/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적효력 또한 종이계약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요즘은 수많은 기업(보험사/은행 등..)에서도 전자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적효력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는 당사자들과 전자계약 서비스회사에도 보존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변질에 의한 우려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필요한 서명(사인/도장)도 매우 쉽고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전자계약과 관련한 법령입니다.
–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종이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종이쪽지, 음성 녹음 파일 역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전자계약 서비스 회사에서는 이메일 / 휴대폰 본인인증 / 접근 암호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하며, 서명을 진행하는 시점마다 시간 / IP주소 / 기기정보 / 브라우저 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한 감사 로그를 기록하여 계약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계약 서비스 회사에서는 전자문서를 작성, 변환 및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하며,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법 (모두싸인)
모두싸인 무료 사용법
가장 먼저 모두싸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1개월 무료 이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중앙 버튼을 누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입자유형(개인/사업자)을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셨다면 메인 화면의 좌측 상단에서 서명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시점에서는 계약 문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 파일을 작성해서 업로드 합니다.
순서대로 서명 버튼을 누르고, 이어서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적어줍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 발송 방식은 이메일/카카오톡/대면서면이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면서면의 경우는 한 장소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일상 생활을 하시면서 태블릿 등의 기기로 한 번 쯤은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정을 마치셨으면 작성한 계약서와, 계약서에 추가할 기능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 서명(사인/도장),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와 같은 필수적인 사항들을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우 가까운 지인이라서 기본적인 항목만 넣었으나, 실제로는 더욱 꼼꼼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신 뒤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증 수단으로 휴대폰 본인 인증만 추가하였습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정이 있으면 자유롭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전자계약서 서명요청 이후
전자계약서 서명 요청을 완료하시면 계약 당사자들에게 순서대로 위와 같이 카톡이 발송됩니다. (카톡 전송으로 설정한 경우)
만약 전자계약서를 받은 당사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되어 전송되니 수신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서 확인하고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에 설정했었던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서명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서명을 마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순서의 계약 당사자에게 서명 요청이 전송되며, 모든 계약자들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와 함께 계약이 완료됩니다.
JU JEA HYUN / givemedollar@naver.com
